법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5332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30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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